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연령 돌봄 지원금 그리고 독감 접종

통신비 2만원에 지원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그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경의 협상을 드디어 타결했습니다. 

 

처음에 통신비 지원이야기가 나왔을때는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통신비 지원금 연령을 국민이 아니라 일부로 한정을 하고 대신에 돌봄비 지원비의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6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의 연령의 계층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비는 총 예산 9300억원 중에서 5200억원 정도를 절감해서 기존에 돌봄지원비를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게만 기급하기로 했었는데 중학생 가정까지 지급하기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신에 해당 지원 금액에 조정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통신비 지원 대상이 16세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만'의 나이를 계산한 것이기에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학생이 있는 가정이 돌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추가가 되었기에 중복 지원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년법에 따라서 34세까지가 법에서 정한 청년을 뜻하기에 나이 제한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도 현재의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해당 나이의 이상은 노인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바탕에는 해당 나이에 있는 어르신들은 소득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이번 통신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35세에서 64세로 예측이 되어서 계층간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에 빠른 추경을 집행해야한다는 부담감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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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신비 지원금 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었지요. 인구로 따져보면 약 1천만명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일단 백신의 접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105만명을 현재 대상에 추가 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말한다고 이루어질까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현재는 이미 백신이 시중 병원에 팔렸기 때문에 1천만명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 1천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1천만명의 인구는 현재 인구의 20%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추경 원안에 빠져있었던 업종이 있었는데 추가로 되어서 몇몇 업종이 새로이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에는 법인택시기사 약 10만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고 집합금지업종에 유흥지점,콜라텍 등이 200만원을 지급 받기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