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펀드 양도소득세 2023년에 시행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펀린이가 금융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식쪽에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뭔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알아보기 귀찮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큰 피해라고 생각하기에 공부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적어봅니다.

 

그동안 한국은 주식에 대해서 번것에는 세금을 안냈다고 합니다. 안낸 이유는 거래세가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거래세가 또 뭐지요... 음.. 거래세가 있다고 세금을안냈다고??? 뭐지?? 

 

잘 모르지만 소득에는 다 세금이 붙어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식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봅니다. 

 

소득세를 내고 있는 미국과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은 소득세를 냈다고 하는데 한국은 갑자기 도입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정부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체감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고자 하는게 아닌가 주린이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미국은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했지요. 따로 자본소득세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해서 얼마간에 소득을 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 두가지는 일단 세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세율이 더 낮을텐데요.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할텐데요. 기준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서 놀랐는데요. 한 10년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걸로 미루어보았을때 사람들이 단기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로 했을때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불공평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공평한 느낌도 드는데요. 한 5천만원 밑으로 버는 사람은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낮다고 생각도 안하는데 무튼 괜찮아보입니다. 5천만원에서 5억은 15%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20%를 붙인다고 합니다.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많이 벌겠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느낌이 있네요. 우리나라도 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을텐데, 아직은 확신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사실 주식,펀드에 대한 소득세는 2022년에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정부가 아닌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새 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예측해보네요. 

 

 

로스캐리백?? (Loss Carry Back)

 

잃은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국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3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작년에 1억 손해를 보고 올해 1억 이익을 봤으면 올해 투자 관련 세금을 안내도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괜찮아보이네요. 돈도 잃었는데 세금까지 내면은 너무나 슬플뻔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펀드에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펀드는 제가 일정 돈을 넣어두고 펀드매니저가 주식에 대해서 사고 팔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펀드매니저가 개인투자자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펀드도 항상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익이 나고 혹은 손해를 본 것에 개인투자 한 것과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세법이라고 하네요.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소득층일수록 세금을 안낼텐데요. 그들이 투자를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중산층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많은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의 경우로 돌아와서 보면은 한국은 단기/장기를 나누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차이가 없으니 단기적으로 해서 뭔가 또 많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항상 새로운 것이 생겼으면 부작용 측면도 생각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것은 없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에 2천만원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세금을 낼 것이기에 여기에 따른 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펀드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을 안내니까 해야하는 것이고 (연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IRP도 권장하고 있네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해야겠네요. 주식에서는 살때는 세금을 안내고 팔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장기투자가 될 것인데요.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아직 잘 모르는 주린이 이지만 많은 주식 초고수들이 장기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버핏이 있고 월가의 영웅 피터린치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 밖에 모르지만 장기투자를 다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