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드디어 정부와 민주당이 합희를 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소득 하위 88%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확인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입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가 하위 80% 이하가 되는 경우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가입자분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나 회사를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분들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를 수급받으시는 분들 또한 지원대상이 되니 따로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구성원의 경우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 날짜로 지정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구성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글 소개 앞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88%에게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80%로 정했는데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특례기준표를 추가로 만들어서 새롭게 적용이 됩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활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직장가입가 3인 가구는 기존 선정기준표로 확인을 했을때에는 247,000원 이하인 경우지만 특폐선정기준으로 했을때에는 308,300원 이하로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부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돈을 벌어 오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 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가구 구성원의 경우 2020년 제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였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액자산가들도 분류가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시기

 

위와 같이 선정되고 나서 해당 금액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5만원이 됩니다. 2인 가구는 50만원, 3인가구는 75만원 4인가구는 1백만원입니다.

 

8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가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의 급여계좌로 8월 24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확인하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자신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를 해보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준선에서 크게 차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당간당하게 지원금을 못받는 상황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번달 8월 말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었기에 다음달인 9월 중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재난지원금 신청은 거의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자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가 있을 것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재난지원금을 일반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통신료 등을 지불하는 것에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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