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나이 조건 지급금액

다들 가계는 안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흥미로운 기사를

봐서 빠르게 포스팅하려고 왔네요.

 

바로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청년 기본소득 실험 조건

 

 

일단 해당 나이는 서초구의

만 24~29세 청년을 300명을 정한 뒤에

한달에 52년 동안 2년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취지로 생각은 되지만

정확하게 해야할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으로

국민들 용돈을 주는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모바일앱으로 통해서 실험의 과정을

알린다고하는데요.

그러면서 청년고용이나 생활방식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첨방식이 무작위라는 점인데요.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일단 나이와 거주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 등이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소득이 들어오고 취업을 한 상태에는

이것을 받을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해당 실험군에 뽑히면 한달에 50만원의

공짜 용돈이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쪼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한다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정책을 시행하려는 분들의 생각은

저와는 많이 다른가보네요.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

 

우리나라에서 해당 실험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아닌데요.

 

복지국가로 유명한 핀란드의 경우에는

2017-2018년 실업급여 수급자를 2천명을

대상으로 한달에 7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실험을 따로 했었다고 하는데요.

 

효과는 어땠을까요?

고용일수가 길어지고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덜 느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비슷한 실험을 계획중인데요.

독일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인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로 실험을 하면서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의 차이를

비교한다고 하네요.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에

반대의견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자기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막 지원하는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