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시기
코로나 확진자가 일평균 600명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한 유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차와 2차에 더불에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히 받겠지만 이렇게 퍼주기만 해서는 정부 예산이 걱정이 되는 편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치인들도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 12월 2일에 예산안이 또 다시 나왔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된다면 그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일단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고 누가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아래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일부분 입니다. 피해 소상공인 분들에게 3조원과 코로나 관련 해서 1조원으로 더해서 4조원의 금액을 이번 3차재난지원금으로 예산을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3차 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개 양상을 지켜본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더 커질수도 있기에 지금 정하기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지급 되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때 효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상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나 나라사랑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급이 된다면 여러가지 경우를 잘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피해 소상공인이 받는다는 것은 알았는데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요. 일단은 정부는 2021년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의 설 연휴는 2월 12일이라 아직은 두 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진행 될 지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3차 재난지원금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다소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정량적인 수치로 어떠하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려면 인당 돌아가는 지급액이 떨어질 것이고 인당 많은 지급액을 지급하려면 그에 따라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 될테니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이외의 지원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만큼 현재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이나 그 밖에 예방책이나 그리고 여러 인력들의 배치에 대한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등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백신 접종을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 또한 빠르게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 할 것이라고 목표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인구는 약 52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80퍼센트 가까운 백신을 확보 한다고 계산이 됩니다.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래에는 참고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함께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얼른 빨리 코로나가 종결이 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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